전체 글17 ⚖️ [이혼법률칼럼] 이혼 시 과거부양료(미지급 생활비·양육비) 청구,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시 과거부양료(미지급 생활비·양육비) 청구,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법률칼럼] 이혼 시 과거부양료(미지급 생활비·양육비) 청구,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부양료란 무엇인가요?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장래양육비와 더불어남편이 과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안 준 생활비·양육비 다 달라!”고 청구하지만, 실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2025. 11. 22. 입찰과정에서의 부적격 판정,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과정에서의 부적격 판정,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찰가처분승소사례] 부적격 판정,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최근 입찰과정에서의 부적격 판정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 회사(공동수급형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설계용역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았는데 발주처로부터 기술인에 대한 실적평가에서 준공지분금액으로 평가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되어 입찰에서 부적격 탈락되었습니다.💡 정리:지방자치단체 설계용.. 2025. 10. 15. [소년법 적용]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적용]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부 심리 도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에 남지 않는 등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당사자에게는 보호처분을 받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는지는 .. 2025. 8. 22. "소송 전에 사망한 사람 명의 위임장으로 판결이 나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전에 사망한 사람 명의 위임장으로 판결이 나면 효력이 있을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전 사망자가 위임한 것으로 제출된 위임장은 유효한가요?소송 진행 전 이미 사망한 당사자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제출하거나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위임장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도장이나 서명 없이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당사자가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것으로 봅니다.사망 후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소송대리권은 어떻게 되나요?소송 전에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소송.. 2025. 7. 18. 분양계약 14일내에 취소가능? [방문판매법적용]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분양계약 취소 및 방문판매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 친절한변호사 송주영일반적인 분양계약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분양계약은단순변심에 의해서라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매도인의 경우는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합니다. 게다가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다면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취소는 불가능합니다.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포기한다고 해도 매도인이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개인의 사정으로, 또는 부당한 계약이라는 걸 .. 2025. 7. 9. 가압류 이의신청, 부분 변제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주영 변호사입니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 부분 변제에도 가능할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이란 무엇인가요?먼저 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이며가압류이의 사건이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283조 이하)를 말합니다.이의신청시 이의사유에 제한은 없으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못합니다.→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의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가압류이의가 가능할까요?이러한 가압류이의.. 2025. 7. 8. 이전 1 2 3 다음
